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은 2028년 구축 예정,,, 

시행 초기 시스템 공백 없도록 개선.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1일 국회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 이행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0월 1일(목) 국회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 이행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준비 상황과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구축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발주자 직접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가칭) 건설공사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2028년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법 시행 시점인 2027년 1월부터 차세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까지 기존 시스템과 대체 시스템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건설산업정보원(KISCON),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한국아이티컨설팅, 나이스디앤알(노무비닷컴), 페이컴즈(클린페이), 결제전산원(상생결제) 등 관련 시스템 운영·개발 관계자와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및 준비상황,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추진 경과, ​시스템사별 준비상황 등을 차례로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상생결제 시스템 등 기존·민간 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염 의원은 각 시스템이 2027년 제도 시행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염태영 의원은 “내년 1월 1일 법 시행에 맞춰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당장 완전하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다면 시행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과 대체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는 절박한 과제”라며 “다가오는 내년 설 명절부터는 건설 노동자와 자재·장비 업체 관계자들이 대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체불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염 의원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실무자들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제도를 만들어도, 제도를 처음 접하는 공무원이나 개발사, 건설사 이용자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와 시스템이 명확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제도와 시스템 사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쟁점 사항을 꼼꼼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제도와 시스템에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과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