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은8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5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12월3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16년 만에 출범하는 만큼, 위원회가 출범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사·환수체계를 사전에 설계하자는 취지다.

제1기 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168명이 남긴2,359필지, 약1,114만㎡의 토지(시가 약2,106억원)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미조사·미환수 재산과 법인·차명·명의신탁 재산, 처분대가 환수, 소송·등기·관리의 분절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 관련 친일재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미환수 친일재산의 발굴과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토론회 시리즈는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제1기 성과·한계 평가와 승계과제 정리▲법인·차명·명의신탁·처분대가 등 조사대상 재정립▲AI 온톨로지, 지자체 협력, 시민제보·포상체계 등 조사방법 혁신▲귀속 이후 소송·집행·등기·국유재산 관리까지 이어지는 환수 전(全) 과정 통합관리▲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과 역사교육 등 환수재산 활용이 그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과제별 논의를 이어갔다. 이지원 대림대 역사학 명예교수는 제2기 위원회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고, 제1기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제1기의 성과와 한계, 미완료 과제를 평가하며 제2기가 이어받을 승계과제를 제시했다. 

김남균 충북인뉴스 국장과 우한울KBS 기자는 제2기의 조사대상 재정립과 친일재산 발굴전략을 차례로 제안했다. 정락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은 인물·토지·등기·판결·지자체 보유자료 등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친일재산의 단서를 추적하는AI 온톨로지·지자체 협력 기반 추적체계 설계를, 이성구 변호사는 귀속결정부터 소송·집행·등기이전까지 이어지는 통합 환수체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지적원도와 지자체 지적자료, 시민제보를 결합해 조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강일 의원은"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국회가 만든 법이 실제 친일재산 발굴과 환수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행 과정까지 지원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제2기 위원회는 과거의 조사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AI와 디지털 기술, 지방자치단체 자료, 시민제보를 결합해 숨어 있는 친일재산까지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조사·환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총3회 연속 시리즈로, 향후 두 차례 후속 토론회에서는 조사대상 재정립과 통합관리체계, 환수재산 활용 등 각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심화해 다룬다. 이 의원은"세 차례 토론회의 결과를 제2기 조사위원회의 실제 운영전략으로 연결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친일재산 환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