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_안전사고_위험요인_분석과_종합_예방대책_마련을_위한토론회◁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7 월 21 일 ( 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이사장 김동만 ) 와 공동으로 「 배달종사자 안전사고 위험요인 분석과 종합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배달플랫폼 산업의 급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배달종사자의 복합적 위험 구조를 객관적 데이터와 현장 실증 자료로 분석하고 , 기존 개인의 주의 의무 중심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 플랫폼 운영 메커니즘 ’ 자체를 안전하게 설계하는 근본적인 종합 예방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 좌장은 배중철 슬기로운 이동 컨설팅연구소 소장 ( 전 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 이 맡았으며 , 발제 2 건과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행사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대식의원 , 이인선의원 , 한동훈의원 , 한지아의원이 참석해 현장 안전 및 플랫폼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당 차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

▷배달종사자_안전사고_위험요인_분석과_종합_예방대책_마련을_위한토론회 단체사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영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 배달산업 운영 메커니즘과 라이더 안전 실증분석에 기반한 정책 제언 ’ 을 주제로 라이더 404 명 대상 설문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했으며 ,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 플랫폼 산업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플랫폼 노동의 변화와 운영 메커니즘 중심의 안전정책 ’ 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지정토론은 오철 한양대 교수 , 이영준 부천시 라이더 안전지킴이 , 선동영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장 , 심현수 노동공제회 권익지원단장 , 이지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이 참석하여 학계 · 현장 · 노동계 · 정부의 다각적 입장을 논의했다 . 토론자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판결 (2026.7.3.) 등 환경 변화에 맞춰 , 지자체 도로환경 개선 , 후면 단속카메라 확충 , AI 배차의 투명성과 거절권 보장 , 노사민정 상설협의체 구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

김위상 의원은 “ 배달종사자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특정 배차방식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 소득과 시간 압박 , 플랫폼 보상 구조 등이 결합 된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기술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장치가 되도록 AI 배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 안전과 소득이 양립하는 균형 잡힌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