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눈’, 29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고찰」 세미나 공동주최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폭력의 보호 사각지대 집중 점검

강득구 대표의원 “범죄피해는 가족과 사회 전체의 문제…논의된 내용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고찰」 세미나를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안민숙)」 공동으로 개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대표의원인 강득구 의원은 인사말에서 “범죄피해는 피해 당사자 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회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고준채 박사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박사는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피해자가 체감하는 심리적 안정에 대한 효과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객관적인 ‘안전’과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심’을 구분하고, 안전조치의 효과를 평가할 때 피해자의 경험과 심리적 회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심리적 지원체계와 연계해 경찰과 사법기관의 보호조치가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조치 및 절차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박사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범죄 유형에 따라 보호조치의 적용 요건과 절차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교제폭력은 별도의 보호조치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죄 유형과 피해자·가해자 간 관계에 따라 분절된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강문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위치정보 보호와 전문 심리상담 연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영오 박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 경찰의 보호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이 수동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위험을 관리하는 능동적인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선호 전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통합 피해자보호법’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절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장 경찰관의 즉각적인 보호조치 권한 확대, 접근차단 수단 마련,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신수안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보호체계가 나뉘어 있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범죄 유형별로 분절된 대응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 세미나다.

한편,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대표의원 강득구 의원과 김예지(국민의힘)·강경숙(조국혁신당) 책임연구의원, 김민석ㆍ김현ㆍ박성준ㆍ서미화ㆍ송옥주ㆍ신성범ㆍ이정헌ㆍ채현일ㆍ최민희(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연구단체다. 김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창설한 이후 강득구 의원이 대표직을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