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영향은 분야별로 연쇄적이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발생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다뤄야

청년의 노동경로는 안정성·지속성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할 필요

박홍근 장관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

김기식 원장 "중장기 인구전략 속에서 각 분야 정책 유기적 맞물려야"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가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란 주제의 발제에서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은 학교·대학·병역·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시차를 두고 전달되고, 특히 인구감소의 영향은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청년기 노동경로 분석을 중심으로'란 주제의 발제에서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일자리 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설명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는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청년 노동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운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란 주제의 발제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입법부, 행정부,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단순히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분야의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 일자리, 산업, 지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전략 속에서 각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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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