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완자료이자 해외로 유출되면 심각한 기술침해가 발생되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1,200억원이 넘게 투입된 연구 핵심 자료가 아무런 제재 없이 퇴직연구원에 의해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산망보안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 연구원을 퇴직한 A모 책임연구원이 반출한 4건의 연구자료는 국정원, 방위사업청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관이 의뢰한 보안과제로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연구자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모 책임연구원은 인공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고해상도 광학렌즈 분야의 국내 핵심 연구 책임자로 퇴직 전 의도를 갖고 개인 서버에 담아 연구자료를 반출하여 지방 모 국립대학교 교수로 이직했다.  

이에 대전경찰청 산업기밀안보수사대는 반출한 자료가 해외 또는 민간기업으로 유출시 매우 중대한 국가 산업기술유출로 이어질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국정원이 815억원이나 들여 의뢰한 고해상도 민간 광학위성 과제를 비롯하여, 188억원의 방위사업청 예산이 투입된 EO/IR위성 탑재체 개발 등 군사 정찰 인공위성 영상촬영 장비 개발 자료로 보안이 생명인 과제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15억원에 달하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과제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위성 영상을 발사했다며 정부가 자랑한 아리랑 7호(다목적실용위성 7호)에 탑재한 0.3m 초 고해상도 광학관측 카메라로 지상의 차종까지 식별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위성 영상 장비 연구 자료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같은 중대한 연구과제 불법 반출이 있었음에도 8개월 동안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동안 퇴직 직원 문서보완, 반출에 대한 시스템 또한 전무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호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최상위 기술인데 이런 1급 자료가 아무런 제약없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보안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며 “군사적인 정찰 등 안보와 직결된 위성의 핵심기능인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만큼 외부 유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