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주택 재고자산 최근 10년간 2배 이상 폭증, 20조 원 육박 

- 토지 및 주택 장부상 재고 약 90조 원, 임대주택 투자부동산(임대자산) 130조 원 초과

- 부채 170조 원 넘는데 단기간 투자금 회수 어려운 공공성 자산만 약 220조 원

- 유상범 의원, “재무구조 악순환 개선 위해 LH의 뼈를 깎는 노력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필   요”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0조 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 원으로 2016년 9조2,489억 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 원에서 2025년 69조8,855억 원으로 상승하며 두 유형의 자산만 9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임대자산)도 10년 전 79조7,439억 원에서 지난해 130조1,462억 원으로 껑충 뛰면서, LH는 투자회수 및 재무건전성 개선이 어려운 공공성 자산만 220조 원가량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 결산에 따르면, 2025년 LH의 총자산은 248조9,012억 원으로, 부채 173조6,567억 원(69.8%), 자본 75조2,444억 원(30.2%)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전년도 233조6,525억 원 대비, 분양토지･주택 재고자산 4조3,219억 원, 임대자산 9조5,056억원 등 15조2,487억 원 증가한 결과로, 장부상 자산증가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분양토지·주택 재고는 분양･매각 등 회수과정을 통해 현금화해야 하고, 임대자산은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단기간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십 년간 임대료 수익 등으로 회수해야 하는 구조다. 이뿐 아니라 임대운영, 시설관리, 수선･유지, 공실관리 등에 공공자금이 장기간 투입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17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로 조달한 자산 가운데 막대한 비중이 단기간 현금화하기 어려운 토지·주택 재고 및 장기 임대자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다각도로 제기되는 LH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투자금 회수가 더딘 자산이 누적될수록, LH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과 토지조성, 임대주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채와 재고 및 임대자산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커지게 된다.

유상범 의원은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차입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구조로는 신규 주택 공급이나 임대주택 운영 등 본연의 공공사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LH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