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내 제조업체 수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기반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남긴 과제를 현 정부가 책임 있게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시 성산구)은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제조업체 수 감소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제조업체 수는 32,852개(6.1%) 줄었다. 이는 2023년 48,952개(8.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로, 최근 10년간 처음 발생한 이례적 현상이다. 두 해 동안만 8만여 개 제조업체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처리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 이른바 뿌리산업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허 의원은 “이들 업종은 지역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조업체 감소의 원인으로는 경기 악화, 인력난, 기술전환 부담,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지목된다. 허 의원은 “정부는 구조적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산업·인력·세대교체 지원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이 2008년부터 종합적 제도를 통해 중소 제조업의 세대 단절 문제를 극복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수년간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5년, 아일랜드는 2020년에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 허 의원은 “세계 제조업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쟁력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며 “혁신 전략과 투자 확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 9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제조업 감소와 경쟁력 위기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조업 감소에 대하여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의해 백서를 작성하겠다는 각오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허 의원은 “실태 파악에 그치지 말고,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성무 의원은 “제조업은 국내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근간 산업이자 국민 일자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지난 정부가 남긴 과제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급감의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산업·인력·세대교체를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제조업이 다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