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 청년들에게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하고 지원제도 적극 홍보해야”

정을호 국회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개인회생⋅파산이 폭증해 학자금대출을 끝내 갚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파산한 청년이 작년에만 4,046명에 달해 손실보전금은 222억 6,500만원에 달했다.

청년들의 개인회생⋅파산으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20년 77억 3,700만원, `21년 105억 7,500만원, `22년 249억 9,600만원, `23년 214억 9,100만원, `24년 222억 6,500만원에 달했고,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20~`24년까지 1,481명, 2,028명, 4,408명, 4,161명, 4,046명으로 2022년부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2년부터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끝내 갚지 못한 청년들 대다수는 개인회생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청년은 3,465명, 금액은 178억 2,300만원으로 전체 손실보전금의 62.5%에 달했다. 이어 사망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885명, 60억 6,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파산으로 면책받은 청년은 581명, 44억 4,200만원이었다.

그런데 정작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위한 지원제도 이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체자 지원제도 이용은 `21년 17,793명에서 `23년 22,541명으로 증가하다가 `24년 17,964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7월까지 10,160명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년 60,729명에서 `25년 7월 기준 69,468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정을호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 짊어진 빚 때문에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청년 시기를 회생과 파산이라는 절망 속에 보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시기, 경기 불황과 청년 일자리 급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단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기존 연체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