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요한 의원, “외교부 중징계 처분 중 고위직이 79%.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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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24 16:34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공무원 50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중징계가 5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1년 ~ 2025년 8월) 징계받은 외무공무원은 총 50명에 달하는데 이 중 80%(40명)가 5급 이상 관리자급이었다.
특히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 29건 중 79.3%(23건)가 5급 이상 관리자급이었고 절반 이상인 13건이 특임공관장 및 고위 외무공무원이었다. 이는 대사·총영사 등 외교부 핵심 간부층에서 비위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징계 사유로는 갑질과 부적절한 언행이 15건으로 최다였으며 이어 예산 부정 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7건, 성 비위 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관장과 고위 외무공무원의 갑질·성 비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올해 징계 건수는 8월 말 기준 총 11건으로 최근 4년(2021~2024년) 연간 평균 징계 건수인 9.75건을 이미 넘어섰다.
인요한 의원은 외교부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부에서는 기강 해이가 만연해 있다”라며 특히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 비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공관장과 고위 외무공무원의 갑질·성 비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 문화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