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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방부 예산으로 세워진 한민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비리재단 해체하고, 공립화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의 공공성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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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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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한민고 문제 해결 공동대책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5년 9월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파주 한민고등학교는 군인자녀 교육을 위해 국방부 예산과 국민 혈세 약 850억 원이 투입되어 설 립된 학교이다. 그러나 학교가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한민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시키기는 커녕, 각종 사학비리와 운영 부실로 얼룩져 왔다.


설립 초기부터 사람학교법·초중등교육법·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지적되었고, 이후로도 교사 성추 행 채용비리, 공금 횡령, 불법 건축물 설치, 금품 수수 등 갖가지 비리와 사건이 끊이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교육권은 침해되었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불신과 불안 속에 방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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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민고에서는 안보 특징으로 극우 성향 인사들이 강단에 섰다는 사례 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강사의 과거 조직 연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강연은 학생들이 균형잡힌 시각을 기르기보다는 특정 정치·사회적 이념에 치우친 메시지를 접할 가능성을 높이며,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올바른 민주시민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은 뒤에야 겨우 일부 감사와 교장 해임 요구 정도의 초치를 취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 방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 운영 주체인 한민재단은 각종 비리 의혹과 학생 성 관련 사건 처리 부실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운영권을 쥐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상실한 이사진 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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