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위약금 기준 강화했으나 노쇼(미판매) 좌석은 오히려 증가…지난 설 명절만 열차표 34만장 노쇼, 역대 최고치 기록

- 한 명이 16억 원 넘게 반환하는 등 다량구매 취소 반복 고객 문제도 심각

철도공사 명절 연휴 기간 열차 운행 확대는 오히려 감소 추세, 증가하는 이동 수요 대응 못해

- 김희정 의원,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통합 대책 마련 필요” 강조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명절 기간마다 KTX와 SRT 열차표를 구하기 못한 이용객들은 열차표 예매를 위하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반환(환불)된 좌석 중 재판매되지 않아 노쇼(최종 미판매)로 남은 좌석이 수십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설 명절 기간 열차 판매 좌석은 총 793만 장이었으며, 이 중 반환된 303만장 중 269만 장만 재판매되고 34만 장은 빈 좌석으로 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명절(설·추석) 기간 노쇼 승차권은 ▲2020년 22만 장 ▲2021년 14만 장 ▲2022년 29만 장 ▲2023년 49만 장 ▲2024년 47만 장으로 명절마다 매번 수십만 장의 좌석이 공석으로 남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좌석 선점 및 노쇼 예방을 위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환불 위약금 기준을 출발 1일 전 400원에서 출발 당일 3시간 전 5%에서 10%로,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전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그리고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위약금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 설 명절 기간 노쇼 좌석은 34만 장으로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구매 후에도 탑승하지 않는 열차표에 대해 조기 반환 안내를 강화하고 위약금 역시 좀더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열차 출발 후 반환하는 열차표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또 출발 당일 열차표를 취소할 경우 일본은 전체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고, 독일은 장거리 열차 경우 19유로(약 3만원), 단거리는 17.5유로(약 2만 8천원)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12유로(약 2만원)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명절 기간 환불 위약금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 두 기관이 거둔 위약금 수익은 29억 3천4백만 원에 달했으며,

▲2020년 11억 6천2백만 원 ▲2021년 9억 5백만 원 ▲2022년 14억 4천8백만 원 ▲2023년 22억 7천2백만 원 ▲2024년 21억 4천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 일부가 열차표를 대량 구매 후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코레일이 올해 3월부터 월 50만원 이상 구매 후 95% 이상 취소자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8월까지 1,426명이 적발되어 신용카드 결제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22명에 비해 불과 수개월 만에 64배나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고객 한 명이 3만 888장을 구매하고 3만 696장을 반환해 반환율 99.4%를 기록한 사례가 있었는데, 반환금액만 16억 2천7백만 원에 달했다. 해당 고객은 올해 9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알에서도 고객 한 명이 7,648장을 전량 반환해 5억 4천2백만 원의 반환금액을 기록하는 등 사례가 잇따랐다.

이밖에도 반환금액이 5억 원을 넘거나 수천 건을 구매하고도 반환율이 100%인 상습 다량구매 취소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재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명절 기간 열차 운행횟수 확대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설 명절 연휴 10일 동안 총 129회를 추가 운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일간의 설 명절기간 추가 운행한 편수(138편)보다 오히려 줄었으며, 총 운행 편수 역시 2023년 설 명절 역시 5일간 총 3,545편을 운행한 것에 비해 2024년 설 명절 5일 동안 3,498편을 운행하는 등 실제 명절 기간 열차 운행 편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국민들은 명절마다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피 말리는 경쟁을 치르고 있지만, 반복되는 노쇼 문제로 인해 정작 수십만 장의 열차표는 팔리지 못한 채 빈 좌석으로 운행되고 있다”라며, “정부 및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조정 및 명절 열차 운행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명절 열차표 대란 문제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