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25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최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가는 정권의 생명연장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1,200억 원 허공에... 경제성 ‘6%’ 남긴 빈껍데기 사업

송 의원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말하며, “한국석유공사가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은 ‘경제성이 없다’는 허무한 빈껍데기였다”고 지적했다. 시추 결과 확인된 가스는 예상됐던 50~70%의 고가치 열적 기원 가스가 아닌, “약 6%에 불과한 경제성이 낮은 생물기원 가스만 확인”되어 사실상 유용한 가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송 의원은 “고물가와 민생 위기로 국민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1천 2백억원이 허공에 흩어졌다’”며, 전문가들의 타당성 부족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국면 전환 노린 ‘정치쇼’, 어민 피해는 외면한 윤석열 정부

송 의원은 이번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한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무책임한 ‘정치쇼’에 불과했으며,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극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근거 없는 사업 강행으로 인근 어민들은 조업 제한과 생계 위협이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었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혈세 낭비 막은 국회 예산 심의를 ‘계엄 명분’ 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렴치

송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2월 계엄을 선포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국회의 예산 폭거’이자 ‘국정 마비의 사유’라고 주장한 점”이라며, “국민 혈세 낭비가 뻔한 사업에 대해 국회가 정당하게 예산 심의를 한 것을 국가 비상사태 명분으로 삼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패 책임 대신 ‘성과급 잔치’… 동해탐사팀 최고 S등급

송 의원은 프로젝트 실패의 대가가 책임 추궁이 아닌 ‘성과급 잔치’로 돌아간 점도 질타했다. 1,200억 원의 예산을 허비하고 총체적 실패를 야기한 석유공사의 동해탐사팀이 “24년도 조직 성과 평가에서 오히려 최고 S등급을 받았다”고 밝히며,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보상만 준 이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국정감사 통해 ‘대국민 사기극’ 철저히 규명할 것

마지막으로 송재봉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처음부터 타당성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왜 강행했는지, 누가 어떤 의도로 사업을 주도했는지 반드시 책임자를 찾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 다시는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던 대왕고래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고, 남은 것은 국민 분노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