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이철규 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3 일 , 경직된 전력계통 운 영 기 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송전제약 해결 등 계통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의했다 .

현행 「 전기사업법 」 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 운영에서는 N-2( 송전선로 · 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 개가 동시에 고장 나는 상황을 가정하는 기준 )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11 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장기간 유지되면서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이 지속되고 , 발전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전력공급의 경제성이 저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송전망은 입지 선정과 인허가 , 주민수용성 확보 , 건설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 신규 송전망 확충과 병행해 기존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실제 동해안 지역의 경우 대규모 발전설비가 집 중되어 있으나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제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전설 비 이용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 니라 , 장 기적으로 전력공급비용 증가 등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동해안 ~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당초 ’19 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준공 시점이 ‘27 년 이후로 지연되면서 발전제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발전설비 용량은 18GW 이며 , 주중 신한울 2 기 · 한울 6 기 운전을 전제로 산정한 연도별 최대 제약량은 ▲ ’22 년 2GW ▲ ’23 년 6GW ▲ ’24 년 6GW ▲ ’25 년 7GW ▲ ’26 년 7GW 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 7GW 는 동해안권 전체 발전설비 용량 18GW 의 약 40% 에 해당하는 규모다 .

송전망 제약으로 인한 재 생 에너지 출력제어도 증가하는 추세로 , 호남권의 경 우 태 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 ’21 년 3 회 ▲ ’22 년 0 회 ▲ ’23 년 2 회 ▲ ’24 년 26 회 ▲ ’25 년 47 회로 ‘24 년 대비 1.8 배 늘었으며 풍력 출력제어 횟수도 ▲ ’21 년 0 회 ▲ ’22 년 0 회 ▲ ’23 년 0 회 ▲ ’24 년 16 회 ▲ ’25 년 69 회로 ‘24 년 대비 4.4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

한국개발연구원 (KDI) 또한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가 속 도를 송전망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급 격차를 메울 시장 여건도 미 비해 , 전력을 제때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 마다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과 정에서 ▲ 전력계통의 적정성 · 안전성 및 전기품질 ▲ 전력 공급능력 및 계 통제약 ▲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 ▲ 전력수급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통 안정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이철규 의원은 “ 전력계통 운영기준은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에 맞춰 점검 · 보완 되어야 하지만 , 신뢰도 기준이 변화없이 오랜 기간 경직적으로 운영되 면서 현재의 전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라고 입법 취지를 밝 히며
“ 계통의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운영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전 력공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언급했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