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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혜경 의원, 불법사찰 안보수사대 규탄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민간단체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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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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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찰청 안보수사대 민간단체 사찰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불법사찰 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10.01(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영장없는 반인권적 민간단체 사찰!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은 비판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반인권적 사찰을 자행했다. 이는 '내란 준비' 행위로 의심받을 정도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이다.


특히 2024년 8월, 언론인,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반인권적 민간단체 사찰,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주도하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단법인 5.18민족통일학교 등 진보적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권적 사찰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안보수사대는 해당 단체의 계좌는 물론, 활동가와 일반 회원 개인 계좌까지 무단으로 열람하고,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조회를 자행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6년 전에 별세한 고(故) 오종렬 5.18민족통일학교 초대 이사장의 계좌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행위가 상식과 법치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사찰 대상이 된 이들은 윤석열 탄핵과 내란 청산 운동의 선두에 서 왔던 단체와 활동가들이었다. 남태령 시위, 한겨울의 탄핵 광장에서 헌신했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반인권적 민간단체 사찰은 내란청산을 가로막는 공안세력의 재기 시도다.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찰 행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내란 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새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안세력의 재기를 노리는 심각한 도전이다". "빛의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민간단체에 대한 반인권적 사찰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내란청산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공안세력의 재기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청산에도 강력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란청산을 가로막는 민간단체에 대한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민간단체 불법사찰, 안보수사대 규탄한다! 영장 없는 금융 정보, 통신 정보 조회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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