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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천군, 국회서 대국민 호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이중고' 해소 위한 절실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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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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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연천군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나선 김덕현 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이윤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추진위원회장 등은 4만여 군민을 대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을 선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소멸 위기 농촌에 기본소득을 지급,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 오는 10월경 약 6개 군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남북 대치로 인한 희생을 감내하는 접경지역으로 전 면적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있는 등 극심한 군사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기업 유치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군은 사활을 걸고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균형발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기본소득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계사업을 추진, 떠나는 농촌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기본소득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덕현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은 인구 유입, 지역 순환 경제 구축 등 선도적 롤모델로 성장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면서 “청산면에 시행 중인 기본소득 경험을 통해,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연천군의 특별한 희생에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길, 연천군이 밝혀갈 희망의 불빛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윤규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장은 유치추진위원회 결의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 미래를 여는 대표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 청산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 2022년부터 5년간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군을 방문해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군은 TF팀을 구성해 청산면 기본소득 성과 분석과 기본소득의 효과를 높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구성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추진위원회 주도 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홍보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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