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목 적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합계 금액이 입점 업체 매출액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 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30%를 받고 있어 과도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은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시정명령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출액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배달플랫폼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문제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행 중인 '민심경청로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전국 투어 과정에서 경남 진주의 한 치킨 체인점에서 직접 포장과 배달을 도우며 영세 자영업자의 고종을 들었던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