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2일 보편적 복지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 서울시 최초로 성북구에서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0년 김영배 의원이 성북구청장 시절 서울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도입을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었고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조대엽 前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가 맡았다.

조대엽 前위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불거진 무상급식 논쟁을 한국 복지정치의 서막으로 평가하며, 당시 성북구에서 시작된 정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한 ‘작은 민주주의’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시민 삶의 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민주제도의 전폭적 확장이 필요하며, 2026년 지방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아동 중심의 분리 지원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며 교육청 50%·서울시 30%·자치구 20%의 재정 분담 구조로 안정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건강·환경·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미래형 통합 급식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낙경 ㈜키득키득 대표는 학부모의 참여가 정책 성공의 핵심이었음을 강조했고,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은 “무상급식은 선별에서 보편으로의 전환점이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입학준비금 제도’ 또한 그 연장선임을 설명했다.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수입 밀 대신 국산 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빈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창립자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친화도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의원은 “15년 전, 시민들이 선택한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의 서막이자 시대를 바꾼 역사적 첫걸음이었다”며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복지의 확고한 실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며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고민정·정태호·강경숙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영상),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대독),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