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민주당 민병덕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4천만 넣어 고향을 탈해 대이동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고향에 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연금과 장비대 체불 노동자들이다.

지난해 전국 임금체불액은 2조 원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 을 돌파했다. 특히 건설현장은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장비대 미지급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 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장비 체불은 총 616억 원(6,164,337,517 원)에 달했다.

정부청사, 학교,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현장부터 대규모 아파트, 민간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 현장까지 전국 100여 개 현장에서 덤프, 굴착기, 크레인, 펌프카 등 장비대가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은 충청·경상·전라·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부 현장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체불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장비를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생계형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해복구사업 장비대 미지급 현황이다. 자연재해 복구사업조차 장비대가 지급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장비 노동자들까지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복구현장 마저 체불로 얼룩진 현실은 국가적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제불방지시스템(하도급지킴이)은 윈도급사를 거치 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국가철도공단과 일부 국책사업 등 32개 사업에 서 시행되어 5년째 '체불제로'를 기록했다. 

이미 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제도를 정착시켜 효과를 입증한 바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금과 장비대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 입법화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중소 장비업체와 소규모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불법 하도급과 공사비 누수를 차단 하며, 부실시공과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

민의원 "부실시공과 산업재해, 체불임금과 불법하도급, 이른바 건설현장의 4대 부조 리를 청산하고, 선진 건설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 신설 독 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태일재단. L-ESG핑 가연구원, 한국노동재단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해 체불 없는 사회, 안전한 건설, 정의로운 노동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