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최혁진 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10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예산 분석 및 정책전달 체계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김미정 부회장, 자활기업연구소 오영범 소장이 함께했고, 김영배·서영교 의원 등도 참석해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최혁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정책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국회 입성 후에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 

개회사에서 최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돌봄·의료·에너지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대안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과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으로 본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부처에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이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존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게되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연쇄적으로 예산 삭감과 지원조례 폐지, 직제 개편이 이어져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가 붕괴된 현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헌신해온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이 ‘좀비’, ‘세금도둑’이라는 낙인 속에 존재가 부정당한 채 사회적 상처를 입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연간 326조 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삭감은 곧 지방정부의 예산 축소로 이어져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2023년 UN 총회에서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이재명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국정의 주요 어젠다로 삼고 생태계 복원과 충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혁진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이 향후 2026년 사회연대경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연대경제가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내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