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체결로 중소기업 피해 141건 966억, 22건의 FTA 체결국 가운데 가장 커 

 - 전자부품, 생활소비재 등 대부분이 내수 중소 제조업에서 발생, 중간재 산업 전반 타격

 - “한중 FTA 피해를 방관하지 말고, 불균형 협정 바로잡는 재협상에 즉시 나서야”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FTA 협정으로 인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피해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전체 FTA 피해액(누적)은 총 3,106억으로 이 가운데 한중FTA 피해는 966여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 건수도 141건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22건(60개국)의 FTA 체결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았다.  

특히 한중 FTA 피해는 대부분 수출기업이 아닌 내수 중심 중소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전자부품, 차량용 부품, 기계장비, 생활소비재 등 국내 제조 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박상웅 의원은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저가 제품의 급격한 유입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중국과의 교역 구조를 면밀하게 재점검하고, 중국에게만 실질적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불균형적 ‘한중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