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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국가재정 효율적 쓰이도록 예·결산 심사 강화해야"
"독립된 재정분석기관으로서 의정활동 전문성 높이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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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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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수) 오전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2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국회가 행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을 잘 들여다보고, 예·결산 심사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의 어려움이 크고 기후위기·인구위기·기술혁신 등 복합처방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동안 예산처가 기관의 역할을 확장해온 과정을 보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온 과정이 분명하게 보인다"며 "예산처가 독립된 재정분석기관으로서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재정 운용 방안을 연구·제안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 "예산처의 지난 22년 역사가 곧 국회의 기능과 역할, 역량이 강화되어온 과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안팎으로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해 의원들이 평가한 의정지원 만족도가 직전 해보다 6%(포인트) 상승했고, 대외적으로도 세계 의회 재정기구들 사이에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 수립 권한이 분리되는 큰 변화를 맞은 만큼, 경제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만드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기를 당부한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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