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인사 구조가 급격히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법무부는 외청인 검찰청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부 법무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국과 정책 영역에 비검사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영입되어 조직의 다원성이 확보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한동훈 전 장관 체제 이후 대변인, 감찰관, 인사라인, 기조실장, 차관 등 법무부 요직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며 구조적 편향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전 32명이었던 검사 파견 인력이 56명까지 늘어난 것은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 파견청이 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도 조달청을 이렇게까지 장악하지는 않는다며 비교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검찰 출신들의 해외 공관 파견 편중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 일본, 중국, LA총영사관 등 주요 해외 공관의 파견 인력 역시 검사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한국 외교 역량은 캄보디아,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 전략국과의 경제·사법 협력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점인데, 실제 파견은 대부분 교육 여건과 생활 편의가 보장된 ‘기득권 국가’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 엘리트 라인의 경력 관리용 자리 배정 관행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법무부는 검찰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지, 검찰의 외교·인사 후방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차관·기조실장 등 핵심 보직의 비검사 인선 원칙화, ▲검찰 파견 축소와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의 검찰 파견 전환, ▲해외 파견 인력의 전략국가 중심 재배치, ▲검찰 인사 독점 해소 로드맵의 국회 공식 보고 등 구조적 개선 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검찰개혁은 수사 권한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 권력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말이 더 이상 풍자가 아니라 현실 진단으로 남지 않도록, 법무부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인사 쇄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