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은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인수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인수 투자자와 피인수 기업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총 인수대금 7조 2천억 원 가운데 자기자본 2조 2천억 원(30.6%)만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69.4%)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차입금 상환을 위해 전국 20여 개의 핵심 점포를 매각하며 약 4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갚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 하락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부실이 심화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사모펀드의 피인수기업 순자산 차입비율을 400%에서 200%로 강화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회사의 주식은 2년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특수관계인의 내부거래 시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의 30%만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를 허용한 2015년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