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장겸 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불법사금융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SNS까지 불법사금융 정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보는 여전히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소극적 대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금융정보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7개월간(24.11~25.5.)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전체 불법사금융 정보는 총 8,809건, 월평균 1,2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시정요구 건수(총 7,631건, 월평균 763건)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유입의 90%를 차지하는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이후 불법사금융 정보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감 종료 시점(24.10월말)까지 네이버의 불법사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총 1,027건으로 월평균 174건이었으나, 국감 직후인 11월과 12월에는 월평균 463건, 올해 2월에는 793건으로 폭증했다.

다른 플랫폼도 상황은 유사하다. 지난해 국감 직후부터 올해 5월까지 SNS의 불법사금융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엑스(구.트위터)는 약 3,000건 ▵구글(유튜브) 약 1,700건 ▵인스타그램 1,700건 ▵페이스북 148건 ▵카카오 76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는▵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예방 퀴즈 이벤트 지원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금융광고 사전검수▵네이버 밴드 내 불법 투자유도 모니터링 강화 등 4가지에 불과하다. 

이중 두 가지는 불법사금융과 무관한 금융투자업 관련 내용이고, 금융광고 사전검수는 현재 문제인 ‘허가 없이 게재되는 불법정보‧광고’와는 성격이 달라, 사실상 불법사금융 정보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네이버 사례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더이상 자율규제로는 범람하는 불법사금융 정보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99%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더이상 국민피해를 방치하는 소극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