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감정 인력은 42명 → 50명으로 겨우 8명 늘어

박정현 의원, "국과수 인력난 문제 해결해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분석 이뤄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최근 5년간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류 감정 건수가 1.8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정 의뢰가 급증하면서 일부 감정의 경우 결과 회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마약류 감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소변·모발·압수품 등을 분석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감정 결과는 수사와 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감정 물량이 급증하고 감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수사기관의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21년 77,480건에서 △2022년 89,691건 △2023년 128,161건 △2024년 121,375건 △2025년 141,285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감정 수요 증가에 비해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인력 확충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감정 인력(이하 '감정관') 은 2021년 42명에서 2025년 50명으로 8명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증가율로 보면 +19%로, 같은 기간 감정 의뢰 건수 증가율인 +82%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국과수가 정해놓은 정원조차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감정관 정원은 57명이었으나, 7명이 결원돼 50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국과수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수 등 처우가 열악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올해부터 약물운전 단속 시행으로 감정 업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마약류 감정 결과 회신 소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었다. 2022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변의 경우 6.5일, 모발 18.6일, 압수품 7.4일이었다. 그러나 2025년은 각각 9.2일, 32.9일, 11.9일을 기록했다. 특히 모발의 경우, 49일까지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국과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과수 인력의 처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만큼 이를 해결해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