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모경종·박주민·박지원·박지혜·이주희·최기상·황희·이광재 의원, 2일 「국가수저 프로젝트: 돈을     쓰는 국가에서 버는 국가로」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 이광재 "태어날 때 국가가 1억 원 종잣돈… 국가는 국민의 키다리 아저씨 돼야"

— 재원·헌법·AI·청년 시각 나눠 발제… 민주연구원·국회 연구용역 거쳐 논의 이어가기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영환·모경종·박주민·박지원·박지혜·이주희·최기상·황희 의원과 함께 「국가수저 프로젝트: 돈을 쓰는 국가에서 버는 국가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국가가 종잣돈을 넣어 청년기 자립 자금과 노후 자산으로 이어 주는 '국민자산펀드'(가칭)를 두고 여당 의원 9명이 △재원 조달 △목표 수익률과 운용 위험 △헌법적 근거 △해외 사례 △지금 청년 세대와의 형평성을 나눠 맡아 점검했다.◆ 이광재 "국가는 국민의 키다리 아저씨 돼야"

'국가수저 프로젝트'는 부모의 자산에 따라 금수저·흙수저로 갈리는 출발선을 국가가 받쳐 주자는 구상이다. 세금을 걷어 나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국부펀드처럼 국가가 돈을 불려 그 성과를 국민의 자산으로 돌려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 의원은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위해 각개전투 중이지만 각자도생은 쉽지 않다"며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라 국가 찬스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지출이 지금 25.7조 원에서 2090년 109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최고"라며 "지출은 예정돼 있으니 대응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구상은 출생 시 1억 원을 국부펀드 방식으로 연 7% 운용하는 것이다. 20세에 3억 8,700만 원이 되면 이 중 1억 원을 학비·창업·주거에 쓰고, 남은 돈을 65세까지 운용하면 약 60억 원이 된다. 이 가운데 40억 원은 은퇴 자금으로 쓰고 20억 원은 국가가 회수해 다음 세대에 재투자한다. 한 해 25만 명이 태어난다고 보면 필요 재원은 약 25조 원으로 국가 예산 820조 원의 약 3%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이 수십 년간 7~8% 수익을 내 왔다"며 "월 500만 원 버는 가정이 매달 15만 원 적금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김영환 “25조 재원, 조세감면 손보면 조달 가능”… 박주민 "법률로 보편적 제도화"

재원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설계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상위 계층에 집중된 조세감면과 지출 효율화로 25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익률이 7%를 넘는 해의 초과분을 쌓아 미달 시 보전하는 '예비적립금' 운용, 한국투자공사·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분산해 경쟁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가가 매달 20만 원을 적립해 교육·주거·창업 자금으로 쓰게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이미 발의했다며 "출발선의 바닥을 법률로 보장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등 청년들이 던질 10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순환되는 자산"이라며 법안의 압류 금지·용도 제한 장치를 설명했다.

◆ 헌법·AI·해외 사례… "국가가 국민 자산 형성 직접 지원은 세계적 흐름"

최기상 의원은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태어남의 불평등을 거듭남의 평등으로 바꾸는 '사회적 상속'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AI 시대에 부가 자본으로 쏠릴 것이라는 국제기구 분석과 함께 올해 7월 대만 입법원을 통과한 '아동청소년 성장 및 미래계좌 조례'를 소개하며 "국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다.

이주희 의원은 프랑스 청년 시위 사례를 들어 "사회보장을 오래 유지할 재정 기반과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도달하는 설계가 함께 필요하다"며 지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 대책을 같은 비중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시를 준비 중인 '우리아이자립펀드'와 비교하며 보편 지원의 의미를 짚고, 수익률 변동 위험의 분담과 시행 시점 형평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이광재 "세금 걷어 나눠 주는 정당 넘어, 돈 벌어 미래 대비하는 정당으로"

참석 의원들은 민주연구원과 국회 차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토론을 이어 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정부가 의료보험을, 김대중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노무현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다면 이제 국가수저로 젊은이에게는 도전하는 힘을, 어르신에게는 안전한 노후를 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세금을 걷어 나눠 주는 정당이 아니라 돈을 벌어 미래를 대비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