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면담, 소상공인 세제개편    건의사항 청취

- 카드매출 세액공제 현행 유지, 간이과세 기준 1억 5천만 원 상향, - ---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     확대  건의

- 김재섭 목소리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적극 목소리 낼 것”

▷김재섭_의원__소상공인연합회_송치영_회장과_한국외식업중앙회_김우석_회장과의_면담_사진◁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은 8일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을 만나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소상공인, 외식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개선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 철회와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소상공인 사업장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먼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축소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우대공제율을 현행 1.3%에서 1.2%로 낮추고 연간 공제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측은 현행 공제율과 한도를 유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해 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오른 만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가 소상공인의 달라진 경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건의했다.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전통시장과 같은 4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자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올해 7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55.6으로 전월보다 8.0포인트 하락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올해 경영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이 53.3%로 ‘좋다’는 응답 13.0%의 4배를 넘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우석 회장은 "세제개편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안전망이 되어야지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소상공인에게 세금을 더 걷을 때가 아니라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이 현장에서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오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오늘 전달받은 건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