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17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이자 5,300%의 불법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국내 불법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범죄사슬”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경찰청 불법대부업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 675건 → 2025년(9월) 2,358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자 수도 2023년 1,229명에서 2024 1만6,114명, 올해 9월까지도 1만2,405명으로 집계돼 불과 1년 만에 13배 이상 폭증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불법금융에서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라며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폭행,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업과 국제범죄간의 연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청장 대행은 “불법대부업과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계 분석은 좀 미흡했던 것 같다. 따로 살펴보겠다." 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불법사채 피해가 지역 신고건과도 관계가 있다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경기도·경상도·인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신고는 폭증했지만 검거율을 전국 평균(64.7%)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은 96% 검거율로 상대적으로 대응이 잘 된 반면, 경기북부와 인천은 검거율이 30%대에 불과하고 경남도 절반밖에 수사되지 않았다”며 “불법사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경찰의 대응은 가장 부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가 신고된 지역별 현황 자료를 보면 역시 검거율이 낮은 지역들이 높았다”며 “지역별 수사력 불균형이 결국 생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찰청이 직접 제출한 답변에서 ‘112시스템에 불법사채 관련 신고유형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피해자가 신고해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분쟁’으로 종결돼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불법사채 피해를 경찰 스스로 은폐하는 결과“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연 5,300%의 고리사채가 한 청년을 해외 인신매매로 내몰았고, 같은 유형의 청년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며 ”지금처럼 빚을 못갚았다고 해외로 팔려 나가는 사회를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