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김병주 MBK파트터스 회장 국감 증인 채택 및 세무조사 촉구

 정일영 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1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통해, “한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초고액 자산가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은“김병주 회장은 2025년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부자 1위’로, 자산 규모가 약 98억 달러(한화 약 14조 원)로 알려졌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김병주 회장은 해외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체류일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며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도 밝혔다.

또한,“김 회장의 차남은 태어난 지 5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이는 단순한 가족의 선택을 넘어 조세 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의 틈을 이용한 회피 행위로, 우리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조세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회장이 설립한 MBK파트너스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운용·의사결정은 한국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배당 등 고액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정 의원은 “실질은 한국, 과세는 해외라는 기형적 구조가 조세 형평과 국세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MBK는 국민연금이 RCPS 형태로 투자한 홈플러스, 그리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롯데카드를 운용했다”며, “국민의 돈으로 만든 이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손실과 리스크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김병주 회장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와 과세 실태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평범한 국민은 한 푼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는데 부자만 예외가 되느냐고 분노하는 국민 앞에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의 돈을 쓰면서 세금은 안 내고 손실 리스크는 국민이 떠안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김병주 회장은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소득 구조와 과세 실태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세청장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국민 정서에 맞는 김 회장에 대한 과세 방안 강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