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재봉 의원, “패션 플랫폼 갑질과 무신사 대표 국감 불출석, 업계 신뢰와 공정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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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4 21:51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패션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거래와 수수료 문제, 판매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W컨셉 이주철 대표에게는 입점 브랜드와의 거래조건, 수수료율 투명성, 판매자와의 상생 방안에 대한 답변 요구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플랫폼이 입점 브랜드나 판매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업계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며 “입점 브랜드의 안정적인 영업과 상생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철 대표는 증인 답변을 통해 “W컨셉은 수수료율과 거래조건에 대해 협력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점 브랜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패션플랫폼 업계 1위인 무신사 조만호 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기업 대표가 국민 앞에서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해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국감장에 불출석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를 국회의 증인 통보 이후 수일 만에 항공권을 예매한 뒤 출장 계획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국내 패션 플랫폼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판매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지속적으로 정책 점검 및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신사 조만호 대표는 오늘(14일) 열린 자중기위 전체 회의에서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다시 채택되었다. 공정위는 최근 무신사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에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자사 브랜드 노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