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수) 서영석 의원 '약물법원 입법방안' 토론회 주최

2023년 마약사범은 2만 7천여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마약사범은 재범률(50.3%)이 높아 단속·처벌 중심의 대응에 한계

중독문제 해결 위해 치료·재활 연계한 약물법원 도입하는 방안 제시

전문재판부 설치, 전담병원 지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언

서 의원 "치료부터 사회복귀까지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해야"

2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권봉길 기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마약사범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치료·재활을 연계한 약물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마약류 문제는 가파른 확산세 속에 공중보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은 2만 7천611명으로 2018년(1만 2천613명)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각각 8천368명(30.3%), 6천683명(24.2%)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두드러졌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어려워 재범률도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년)간 마약사범의 평균 재범률(50.3%)은 절도(23.3%), 강도(17.4%), 성폭력(5.7%)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다.

김 부원장은 "기존의 단속·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마약중독의 특성상 재범 방지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법재활적 개입 대상은 전체 마약사범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약물검사를 동반한 보호관찰이나 단기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약물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약물법원은 약물중독 사범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약물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형사사법적 접근과 치료적 개입을 결합해 마약범죄를 줄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 운영 방식으로는 지방법원에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두고, 법원이 지정한 전담병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이 2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마약문제 해결하기 위한 약물법원의 입법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권봉길기자)

김대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중독 초기단계의 약물사용 범죄자와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과 요건이 다소 모호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형사 절차와 치료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판사가 치료 과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약물검사 결과를 점검하고 치료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따라 재수감 등 제재를 부과하는 통합적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은 "약물법원이 기존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상자의 특성과 중독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적 개입이 이뤄져야 하고, 치료가 형사절차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마약중독은 개인이 홀로 극복하기 어렵고 처벌만으로는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며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