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별로 0.59%~0.71%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0.70%, 우리은행이 0.71%,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총량 페널티를 받은 KB국민은행은 0.59%로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153조7509억원으로, 올해는 이보다 9092억원만큼만 늘릴 수 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기준 4172억원을 오히려 줄여야 하며, 이는 연간 대출액보다 상환액이 최소 4172억원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경우 1조3264억원을 늘릴 수 있는데, 5월 기준으로 이미 절반에 가까운 6287억원을 소진했다.

신한은행은 5월까지 기타대출 잔액을 242억원 줄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1696억원이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364억원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1725억원이 늘어났다.

우리은행은 증가 목표 금액이 1216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잔액이 5632억원 불어났다.

NH농협은행은 5월까지 6243억원 감축을 금융당국과 협의했으나 3757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월별 목표 증감액은 각 은행이 연간 목표치 범위 안에서 각자의 영업 방식과 기간별 수요를 반영해 연중 배분안을 짜고, 이를 금융당국과 협의해 확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획일적인 총량 규제로 대출을 억누르다 보니 올해는 신용대출에서 하반기 급격히 문을 닫는 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며 “실수요자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