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국내 배터리산업의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투자세액공제와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직접환급 등 세제 개선 방안과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철중 미래에셋증권 전략산업팀장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대응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어 안정혜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안완기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 윤영두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철중 팀장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중심에서 ESS, AI 데이터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방산, 친환경 운송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팀장은 “한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산업”이라며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은 기술·인력·자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안정혜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혜 변호사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캐나다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경쟁국들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법인세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미사용분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 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 기업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개선, 국내 ESS 산업 활성화, 해외 정·제련 사업 세제지원 확대, 정부 차원의 종합 배터리 정책 마련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송재봉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와 ESS,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비롯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생산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김한규·복기왕·장철민·권향엽·송재봉·오세희·이연희·정진욱·허성무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송재봉 의원실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