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폐지된 정보수집활동 사실상 부활 ”

 “ 국정원 권한 확대 아닌 권한 남용 막을 민주적 통제가 먼저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울산 북구 ) 가 3 일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는 「 국가정보원법 」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 국회가 할 일은 국정원 권한 확대가 아니라 권한 남용을 막을 민주적 통제 ” 라고 밝혔다 .

윤 원내대표는 “ 경제안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공급망 안정화 , 경쟁력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까지 정보수집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며 “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자들의 활동도 ‘ 공급망 안정화 ’ 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이 들여다볼 수 있고 , 연구자와 시민단체 역시 정보수집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윤 원내대표는 “ 저 또한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 울산 북구청장 재임 당시 을지포커스 훈련기간에 기자들과 식사했다는 이유로 ‘ 안보의식 결여 ’ 라고 기록한 국정원 문건이 밝혀진 바 있다 ” 며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확대가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

 이어 , “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정보위 여야 간사가 공동발의했다고 해서 시민사회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해도 되는 것이냐 ” 고 지적했다 .

윤 원내대표는 “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다를 것이라고 무턱대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 며 “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반려견으로도 키우지 말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