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오늘(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대한석탄공사 사장 비리’ 의혹에 대해 산업부 자체감사 착수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전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해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한 점,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며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 ▲의혹투성이인 액트지오사 선정과정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산업부의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액트지오사 선정 과정, 경제성 평가의 부실, 의혹 무마를 위한 성과급 지급 정황 등을 감사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의원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감사원이 성역 없는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부당 개입 여부, 국익이 아닌 정권 이익을 위해 누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봉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의 허위자료 제출과 김규환 사장의 부당 업무 지시 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산업부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산업부 차원의 감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국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