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낙동강청, 환평 검토도 없이 비공개 결정, 청장 국감서 사과
정혜경 의원 “밀실행정이자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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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0 20:13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건수 1위로 논란이 됐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비공개 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 자료조차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에 관해 검토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일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의견서조차 없이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21세기 행정에서 이런 밀실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 ~ 2025)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 처리한 건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3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사후환경영향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환경영향을 점검하는 절차로, 사업 추진 지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원실이 비공개 승인 검토서를 요구했더니, 낙동강청은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낙동강청의 부실 행정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한 낙동강청이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33건 중 13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나머지 20건의 비공개 사유를 변경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급하게 비공개 사유를 수정한 것은 기업 측 요구를 반영해 비공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가 환경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비공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재발 발지 태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의 임무는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국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그 임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