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20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전대욱 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의 독자 수출 불가능 사실을 알고도 정부와 한수원이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한수원은 APR1400을 ‘완전한 국산화 원전’이라 발표하며 수년간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에 이미 ‘독자적 수출은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한수원과 정부가 이를 알고도 계속 국민을 속여온 것은 명백한 허위 홍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원전 기술 자립’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며 국민을 호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수원, 산업부 모두 국민 앞에 거짓 정보와 왜곡된 성과 홍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대욱 직무대행은 이날 답변에서 “2024년 8월 미국 아르곤 연구소를 통해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미 2017년 산업부 내부 검토에서 같은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며 “정부와 공기업이 사실을 감춘 채 일방적인 수출 가능 주장을 이어왔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이 한국의 원전 독립 기술을 사실상 묶어두는 ‘노예 계약’이라며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체코 원전 단기 수주를 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 기술 자주권을 포기한 셈”이라며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용장 수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기술주권을 포기하고 외국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를 자초한 것은 국가 산업의 근본을 훼손한 행위”라며 “한수원과 산업부는 국민 앞에 명확한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