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 문제를 바로 잡아야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진보당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며 “직업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빼앗긴다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OECD 나라들 중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국회에는 이미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언제까지 우리 공무원이 민주사회에서 반쪽자리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냐?”라며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고, 잘못하고 있는 정치인 비판했다고 해고를 당하며, 12.3불법계엄에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고 고발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국가가 잘못된 정책으로 나갈 때는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단호히 반대 입장을 내고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한다”며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와 정치권을 견제하는 공무원노조가 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위원장도(전국교직원노조) 발언에 나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그 민주주의가 교사들의 삶 속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가 부정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밝히고 “교사들의 일과시간 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출마, 후원이 보장되어 있는 OECD국가 대부분의 사례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도 좌고우면 해서도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금이 바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골든타임,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고 있는 비극적인 시대를 끝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행정과 교육의 주체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더 공정하고 성숙한 사회에 살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며 국회는 즉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정치위원장)이 낭독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