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테이블 오더(비대면 주문 시스템) 시스템 확산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와 폐업이후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테이블오더 보급률이 2017년 0.6%에서 2024년 12.9%까지 급등했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테이블오더 관련 상담 건수는 올해 9월까지 이미 300건을 넘어 전년 대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정부가 비대면 혁신을 강조하며 테이블오더 보급을 장려했지만, 정작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 구조와 계약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적 상한선이나 공시 의무가 없는 PG(결제대행) 수수료의 경우 3~4%에 달하고 있으며, 폐업 시에는 이용료의 50~100%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정부인증’, ‘소진공 지원 연계 서비스’ 등의 문구로 공공기관 사업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인증이나 지원과 무관한 서비스를 마치 공공사업인 양 홍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계약하게 만들고, 이후 부당한 요금이나 해지 위약금을 떠안게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질타하며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사기”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혁신을 위한 것이지, 소상공인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표준약관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계약 인계 시스템 구축 등 피해 예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PG 수수료 안내 의무화, 피해신고 창구 운영 등 1차 개선조치를 시행 중이며,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과 표준약관 정비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현장 실태를 반영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