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제공=오세희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이 부실한 관리와 구조적 비효율로 신뢰를 잃고 있다.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유령 수행기관'이 775곳에 달했고, 보조금 정산은 최대 9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예산만 확대되고 관리 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수행기관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평가 시스템 부실이 심각했다. 2024년 기준 수행기관 2,770개 사 중 1,540개 사(55.6%)는 지난해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775개 사(28.0%)에 달했다. 정부가 이들 ‘유령 수행기관’의 등록을 관리·평가 없이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은 왜곡된 선택 구조 속에서 사업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는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바우처 보조금 정산 절차는 ‘행정 편의주의’가 고착화되었다. 바우처 사용 종료 후 정산까지 최대 8~9개월이 소요됐다. 심지어 바우처 사용기간 초기에 사용한 기업은 최대 21개월까지 정산이 지연될 수 있었다. 이 기간 기업은 선납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다.

정산 담당자 1인당 업무가 과중하여 지연이 상시화되었지만, 중기부는 E-바우처나 전자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IT 강국에서 종이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또한, 중기부는 사업공고부터 기업 선정까지 평균 73~88일이 소요되며, 산업부(36~70일)보다 두 달 가까이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심사 대기 기업이 수백 곳에 달하고,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수출바우처 제도가 ‘예산 확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혁신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령 기관 퇴출 등 재심사 제도 도입, 전자 정산 시스템 구축 및 기업 선정 절차 기간 단축 등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