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원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오늘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를 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십 년간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며 막대한 수익을 쌓아 올렸다. 그 결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장점에 섰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차별과 고통에 시달려온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깔려 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과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커녕 전원 정리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는 현대차가 자신들의 뿌리 깊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현대차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 보안팀(속칭 구사대)은 젠더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자들을 감금, 납치,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침탈하고 전략과 물품을 찾슨하는 등.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명백 한 범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단결권)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률적 만행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출동한 수백 명의 경찰마저 구사대의 폭력을 뒷짐 지고 방조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체포 연헹하는 등 현대차의 굳건한 파트너임을 자처했다는 점이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불고와 탄압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에서, 현대차가 2003년 부터 묵묵히 지켜온 고용승계 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대차의 불법 행위와 구사해 폭력은 인권, 시민, 법률단체가 오인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 기업 구시대폭력 진상조사단>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었고, 그 경과와 경찰의 동조 행태가 국회에 서도 논의된바 있다.

문제가 확산되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거론되자, 현대차는 마지못해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고용승계, 구사대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틀 만에 국정감사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고용승계' 1차 교섭에서, 현대차 사 측은 노조가 합의하여 구성한 교섭위원단 중 이수기업 해고의 당사자인 안미숙 조합원의 교섭위 원 자격이 없다는 초법적 주장을 펼치며 교섭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교섭 해태행위이다. 이수기업 해고자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며, 교섭위원은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당사자인 해고 노동자를 교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노조법 2-3조에 따라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인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국정감사 이전과 이후 시민사회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농락한 것이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파행치하고 비열한 교섭 행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