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3차 산업대전환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1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을 했다.2026.09.11(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언주 의원은 △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도입을 통한 첨단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3차 산업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한성숙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대한민국은 1단계 중화학공업(물류망 건설), 2단계 IT(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이어, 현재 AI 중심의 3단계 산업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기업 투자 사업이 아니라 세 번째 산업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공용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특정 지역 간 비교나 갈등으로 본래 취지가 묻히는 것을 경계하고 서남권‧영남권(동남권+대구‧경북)‧충청권 등 권역별 산업 강점에 맞춘 인프라 연결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가동 및 전력망 확충을 통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구윤철 부총리를 불러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 관련 현안을 질의함.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의 최전선으로 규정하고, 세제 지원의 패러다임을 현행 구매 보조금 지급에서 ‘생산세액공제(생산보조금)’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배터리‧전장‧반도체‧소프트웨어는 물론 로봇 및 피지컬 AI까지 연결되는 첨단제조생태계의 핵심산업이며, 전후방산업 생태계와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함.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35%에 달하고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등 해외생산 차량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제조생태계와 일자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전환보조금 지급 기준에 공급망기여도를 포함해 사실상 생산보조금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정성 논란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며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중국산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국내 생산‧고용‧투자에 기여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일명 한국판 IRA)를 도입해 국내 생산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언주 의원은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도 집중 제기함.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차량 자체의 정보뿐 아니라 행인, 운전자, 도로망과 각종 시설물 등 광범위한 데이터가 수집·축적된다”며 “해외 제조사가 생산한 자율주행차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자율주행·커넥티드카(무선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자동차)를 통한 데이터 유출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의 사안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중국산 등 해외 제조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한 검증체계와 국가 데이터안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는 우리 정보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사실상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되는 시대에 해외 제조 차량의 국내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내 생태계 공급망 파괴하고 기술주권과 일자리, 정보주권, 경제안보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이는 이 시대 매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