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종오 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주식처럼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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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28 16:04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진보당이 고위공직자의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오늘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선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얽힐 수 있는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를 투명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10.15 대책 이후 정치권이 서로의 부동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대신, 이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 부동산 정책을 논의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