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광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오늘(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한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이번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 문제를 국민과 정부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임수송제도는 지난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근거해 시행되는 범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연간 약 2362억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하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운영 비용을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 전체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하며 누적 결손금은 29조원에 이른다. 반면 코레일은 무임손실액의 8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어 제도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됐으며,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그간 전국 도시철도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두 차례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했으며, 정책 토론회와 전국 동시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렸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해 10월 중 청원 절차를 시작하고,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확보해 법안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이헌승 의원은 "무임수송제도의 지속은 어르신 존중과 세대 간 연대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교통은 복지이고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므로,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