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송재봉 청주,청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3 사태’와 관련해 전북 소재 특전사 7공수여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서부발전 군산본부, 한국가스공사 전북본부, 한수원 무주 양수발전소)에 설계도·내부사진·재난대피도 등 민감자료를 공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요구한 정황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송 의원은“해당 부대는 계엄 선포 둘째 날 서울로 이동 계획이었던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며 “대테러 명분과 합참 지시를 근거로 한 자료 요구가 대테러 주관기관(경찰) 체계와 맞지 않고, 2023년 11월 전시태세 확인검열에서 이미 해소된 사안과 중복되는 등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부발전 군산본부의 경우 재난대피도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군 측에서 일방 촬영한 사실이 있고, 한수원 무주 양수발전소는 현장 방문이 먼저 이뤄지고 공문이 뒤늦게 발송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기관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부처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불법 촬영·무단 반출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