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채권 발생 · 양수 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윤종오 의원 “피해자의 삶보다 금융회사 채권이 먼저일 수 없어”

한창민 의원 “팩토링 금융 전반 전수조사 · 제도개선 필요”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울산 북구 ) 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16일 오후2 시 국회 소통관에서 렌탈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JB 우리캐피탈의 렌탈채권 매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렌탈채권은 렌탈업체가 고객에게 매달 받을 렌탈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이 채권을 넘겨받아 렌탈업체에 자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고객에게 렌탈료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정부지원사업이나 무자본 창업이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약속받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달랐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해당 렌탈채권이 금융회사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렌탈료 납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대표 최윤호 씨는 “특정 금융회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며 “피해자 명의의 렌탈계약과 채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심사를 거쳐 JB 우리캐피탈에 양수됐는지 밝혀달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이어 “추심 중단만으로는 부족하다” 며 “채권의 발생과 양수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된다면 청구권 소멸을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고 요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금융회사가 렌탈채권을 매입한다면 실제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계약 당사자가 내용을 제대로 알고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JB 우리캐피탈의 채권 매입 경위와 심사 과정,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된 채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렌탈 팩토링 금융 전반의 소비자 보호 문제” 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렌탈업체 - 금융회사 - 보증기관으로 이어지는 채권 유통구조에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과 해결방안을 따져 묻겠다” 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렌탈채권 팩토링 과정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