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시 상환능력·소득수준 등 채무자의 다양한 사정 고려 필요” 

 “힘없는 서민 살리는 일이 곧 나라 살리는 일”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센터를 둘러보고 채무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생현장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간담회 전에 잠깐 상담센터를 둘러봤는데, 빚 문제 해결과 실질적 신용회복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재기와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소중한 일을 함께해 주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월에 정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불법 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빚독촉 민생상담소’를 출범시켰다”면서 “채무자들의 다양한 사정을 상담하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현실, 또 당사자가 느끼는 어려움 등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 되면서, 채무조정 이용자도 크게 늘었는데, 현행 제도가 ‘연체 일수’를 기준으로 채무감면 폭을 결정하다 보니 채무자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환능력’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회 간담회와 신복위 차원의 연구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채무자 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듣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힘없는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각오로 자신 있게 일해주길 바란다”면서 “해결이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과 정책적 개선사항들을 정치권이 들을 수 있게 언제든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상담사·개인회생 사례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유승경·류필선 국회의장 직속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