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30일, 국정과제이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민간자본으로 전력망을 즉시 조기 건설하고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신 사업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앞서 이달 1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EO가 국내 AI 전용 데이터센터 설립을 공식화했다. 특히 SK와 오픈AI는 서남권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처럼 Al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Al 국가컴퓨터센터, Al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등으로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AI와 빅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단지의 발전원과 에너지 수요처를 잇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30년까지 전력망을 현재보다 약 30% 이상 확충해야 하지만, 송전사업자의 재원 및 인력 부족으로 적기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5조원, 부채비율이 470%에 육박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있다. 또한, 30년까지 계획된 핵심 전력망 건설의 약 60%가 지연되고 있어, 한전 단독으로 전력망 건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계획된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건설역량을 포함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확충해야 할 전력망 일부는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즉시 조기 건설하고, 완공 즉시 시설 소유권은 한전에 양도하며, 운영은 한전이 담당하는 민자사업모델(BT, Built-Transfer)을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