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제공=의원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배현진 의원이 5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재명 10.15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섭 국회의원, 권영세 의원,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서울특별시 김병민 정무부시장 및 현장의 목소리 전달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의 64곳 정비사업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 전 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공급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 시민께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라 강조했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김준용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분담금이 상승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도심 주택 공급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 말했다.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참석한 김병민 정무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워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며 “오늘 세미나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하여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라 말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기존에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 정비사업 곳곳에서도 절차 진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